여행 > 서울시 12개 분야의 새소식 정보

□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로 꼽히는 서울 강남·서초 도심 일대가 자율주행 실증이 펼쳐지는 무대로 새롭게 변모한다. 미래 교통기술의 정점이자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택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에서 선보이며 시민들의 심야 이동을 돕고, 일반 택시처럼 편리한 앱 호출도 가능해 자율주행 서비스가 일상 속에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가 9월 26일(목)부터 강남구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는 그간 수요응답형(상암), 관광형 셔틀(청계천), 자율주행 노선버스(심야, 청와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교통사업을 펼쳐왔다. 이에 더해 수요 중심 교통수단인 택시까지 기반을 확대하면서 대중교통부터 개별 이동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

□ 또한 서울시는 도로부터 신호운영까지 자율주행에 필요한 관련 기반 시설과 정책 노하우(비결)를 보유하고 있어, 복잡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완전 자율 주행’에 근접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차 중 고도의 수단으로 일컬어지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국내 미래 교통 환경 수준을 크게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율주행 택시는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용객의 요청에 맞추어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실시간 최단 경로를 찾아 운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 운행 시간은 평일 심야시간대인 밤 23시(1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다. 운행 지역의 경우 우선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하면서, 향후 이용수요와 서비스 안정화 정도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강남 시범운행지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강남구 역삼, 대치, 도곡, 삼성동과 서초구 서초동 일부 지역으로 동서축(봉은사로, 테헤란로, 도곡로, 남부순환로, 개포로)과 남북축(강남대로, 논현로, 언주로, 삼성로, 영동대로) 주요도로에서 우선적으로 운행을 선보인다. 내년 상반기 논현, 신사, 압구정, 대치동까지 시범운행지구 전역으로 확대 운행을 목표로 한다.

□ 첫 대시민 서비스를 선보이는 만큼, 이용요금은 2025년 중 예정인 유상 운송 전까지 무료로 운행된다. 운행 차량 규모도 3대로 시작해 향후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이용수요, 택시업계 의견, 차량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간 시간대 운행 연장, 운행차량 증차 등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향후 정식 교통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용 방법은 일반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 호출 앱인 ‘카카오T’를 통해 호출하면 된다. 이미 ‘카카오T’에 가입했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안전 운행이 필요할 시에는 수동 운영도 병행한다.

○ 이용방법 :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 구역 내에서 ‘카카오T’ 택시 아이콘을 누르고 차량을 호출하면 된다. 호출 시 이용 가능한 자율주행 택시가 있을 경우 ‘서울자율차’가 활성화 상태로 표출된다.

○ 운행 구간중 4차로 이상 도로 구간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며, 주택가 이면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수동으로 운행된다.

○ 폭우,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나 차량점검 등에 따른 운행중단 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되므로 이용 시에 참고하면 된다.

□ 또한 ‘카카오 T’ 앱 내에서 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모든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호출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다. 상암·여의도·청계천 등 기존 6개 지구에서 운행 중인 자율차를 탑승하고 싶을 때는 ‘카카오T’ 홈 화면 내 ‘서울자율차’ 메뉴를 참고하면 된다.

○ 앱의 호출 기능을 이용하여 탑승 가능한 상암동의 수요응답형(상암A02, 상암A21) 자율차, 청계천의 관광형 셔틀(청계A01), 여의도의 국회 내 셔틀(여의도A01)은 ‘카카오T’홈의 ‘전체보기-서울자율차’ 아이콘을 누르면 기존 자율차 호출 앱인 TAP!(포티투닷)으로 연계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금년 내로 카카오T로 통합할 예정이다.

○ 일반버스와 동일하게 운행 중인 노선형 심야 자율주행버스(심야A21)와 청와대 자율주행버스(청와대A01)는 일반 대중교통과 동일한 서비스로, 버스정보단말기 및 기후동행카드·일반 교통카드로 이용하면 된다.

□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일 자치구 교통소외지역에서 운행될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의 시범 운행 지역 3개구를 선정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오는 10월에는 민생맞춤 첨단교통혁신의 대표 정책인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앞두며 시민을 위한 미래 교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의 전폭적인 사업 추진과 실증 결과 자율주행 운송이 본격적인 교통 서비스로 정착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며 “국내 최초 사례인 심야 자율택시 운행을 계기로 시민을 위한 미래 교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급경사·급커브 도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서울시내 도로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주행방향 혼동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도로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LED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평상시 인파가 집중되거나 열린 공간 등에는 차량 진입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석재화분과 볼라드를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서울시는 지난 7월 발생한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이후 보행자 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안전 시설 보강 및 교체부터 보행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24일(화) 발표했다.

□ 도로와 보도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보도상 교통사고에 대한 세부적 관리 방안이 미흡한 국내 교통환경에 서울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 현재 시는 시청역 사고 발생 직후 해당 지점에 이전보다 강화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완료하고 역주행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마쳤다.

○ 이와 함께 내년에는 보도 확장, 안전시설 보강 등을 포함한 대대적 보행환경 개선도 추진해 안전 수준을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 또한 서울 전역에 존재하는 보행자 위험 보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는 유관부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방통행 구간, 보행자 밀집 지역, 사고 상위지점 등 개선이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다.

○ 조사는 일방통행 구간(시도 12개, 구도 4,156개 구간) 전체를 포함해 ▴도로 선형 위험 구간 60개소 ▴교통사고 관리 지점 1,980개소 ▴보행자 밀집 지역 16개 권역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미비 구간 575개소 ▴경찰서 및 자치구의 안전시설 건의 지점 190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정비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시는 보도상 위험지점 중 우선 개선이 필요한 400여개*지점과 구간에 대해 총 308억원을 투입, 2025년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지점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 또한, 방호울타리와 볼라드에 대한 서울형 설치 기준도 구체화해, 추후 보행자 위험지점 도로 안전시설 정비 시 반영할 계획이다. * 일방통행 이면도로 안내체계정비는 별도 시행

□ 이번에 발표한「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은 7월 사고 지점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및 지역조사를 포함해 ▴위험 구간 차량용 방호울타리 보강 설치 ▴개방공간 볼라드 설치 ▴보행환경 구축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급경사·급커브, 인파 밀집 등 보행취약도로 98곳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 보행자 보호>

□ 우선 도로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98개 보행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현재 보도에 설치된 울타리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막기위한 용도가 대부분으로 시는 이번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를 통해 보행자를 보행자의 안전을 거듭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 강철 소재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을 통과한 ‘SB1’ 등급으로 설치된다. 이는 중량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도다. 현재 시청역 사고 지점에도 설치가 완료됐다.

□ 설치 지역은 ▴도로 위험 구간(간선도로 일방통행 종점부, 급경사·급커브 구간, 보도상 중상 이상 사고 발생지점, 인파밀집지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 급경사·급커브 구간 등이다. 대표적인 설치지역은 남산 소파길·퇴계로4가 교차로·동대문 패션몰 앞·이태원로 등이다.

○ 역주행 사고 가능성이 높은 간선도로 일방통행 종점부에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 외에도 ‘진입금지(일방통행)’ 안내 표지판을 보강설치하고, 가각부(도로모퉁이)에 보도를 채우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행 방향 혼동 가능성 있는 일방통행 이면도로엔 LED 표지판 교체, 올해 80곳·지속 확대>

□ 둘째, 운전자가 주행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이면도로에는 인식이 쉬운 ‘회전금지’ LED 표지판을 설치한다. 일방통행 도로의 경우 대부분 주택가 1~2차로가 대부분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가 클 수 있어 우선 올해 80개 구간에 대한 교체를 시작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장 등 개방 시민공간, 턱 낮은 횡단보도… 대형화분과 볼라드 추가해 차량 진입 막아>

□ 셋째, 평상시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광장과 같이 개방된 시민 공간에 대해선 차량진입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화분과 볼라드를 추가로 설치한다. 턱이 낮은 횡단보도에도 전면에 볼라드를 설치, 보행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한다.

○ 개방형 공간은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고, 차량 돌진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대형 석재화분은 조경 효과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크다.

○ 볼라드 등 시설 설치 시 차량 진입을 방지하면서도,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고려한다.

<좁은 보도는 신설 및 확장,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행안전 확보>

□ 마지막으로 교통섬 정비,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킨다.

□ 보행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시설이 미비한 마들로 등 44개 도로에 대해선 내년까지 보도 신설 및 확장을 통해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차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가 없는 중앙버스정류소 ‘대기공간’은 시민들이 승강장 안쪽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노면표시로 교체한다.

□ 이외에도, 최근 이슈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를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고,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해서도 경찰청,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최근 여러 교통사고 발생으로 보행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총 동원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수 점검과 대대적인 시설 개선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시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도 최대 3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개정(안)
제0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 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이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천원 할인된 55천원(따릉이 포함시 58천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불리함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 제대군인 청년연령 확대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5년 즉시 적용될 예정으로 2년 이상 복무한 82년생(만 42세)까지 ’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이상 의무복무자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예시) - ’25년 : ’06년생~’82년생, ’26년 : ’07년생~’83년생, ’27년 : ’08년생~’84년생

□ 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시는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후 대상자에 청년 연령을 상향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할 예정이지만, 시스템 정비가 늦어질 경우 일반권을 충전하여 우선 사용하고 대상자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대군인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 복무로 인한 정책적 불이익을 보완하여, 청년들이 보다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 청년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7월 1일 출시한 ‘관광객용 단기권’의 높은 인기와 함께 평일 최대 60만명이 넘은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부터는 공항철도 인천공항역(T1·T2)에서 하차가 가능하도록 ‘기후동행카드’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관광객은 30일권과 단기권 등 상품 유형에 관계없이 기존의 모든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여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 T1역과 T2역에서 추가 요금지불 없이 내릴 수 있게 된다.

○ 기존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무료로 인천공항까지 도착할 수 있다.

□ 공항철도는 서울역, 공덕역, 홍대입구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마곡나루역, 김포공항역 등 서울지역 내 6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승하차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7월 1일 ‘관광객용 단기권’이 출시되면서 공항철도 인천공항역(T1·T2)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요구가 많아 왔다.

○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서울에 도착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난 뒤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출국할 때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없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출국하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역(T1·T2)의 경우 예외적으로 하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공항역(T1·T2)에서 기후동행카드로 승차는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고 이미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에서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역(T1·T2) 하차 서비스까지 추가되면 ‘기후동행카드’가 명실공히 서울시 관광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은 7월 약 4만 3천장 충전·이용되었는데, 8월에는 휴가철과 함께 약 6만 6천장으로 크게 늘었다.

○ 가장 많이 사용된 권종은 3일권으로 총 22,552장이 충전·이용되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4호선 명동역, 2호선 홍대입구 순으로 단기권 충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월별 충천횟수 및 일평균 이용자수]

’24.7월		’24.8월
충전횟수	일평균 이용자수	충전횟수	일평균 이용자수
43,454장	4,399명	66,647장	7,049명

□ 한편, 서울시와 공항철도(주)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상호 협력체계를 견고히 할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제 기후동행카드만 있으면 공항철도를 이용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서울시 관광 활성화에 ‘기후동행카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서울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즐길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의 민생맞춤 교통정책인 ‘자율주행 버스’가 앞으로는 지역 내 교통 소외지역을 잇는 생활 교통수단으로 활약할 전망이다.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등 3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노약자, 지역 주민을 위한 첨단 교통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와 자치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가칭)’를 25년 운행을 목표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 자치구 확대를 통해 첫 선을 보일 예정인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교통 수혜가 사회적 약자부터 돌아가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을 담은 정책으로, 서울시 대표 자율주행 교통사업인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버스,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등에 이어 3번째로 선보이는 사례다.

○ 오세훈 시장은 24년 5월 열린 “아부다비 연례투자회의”에서 ‘약자 동행’ 시정 철학을 담아, ‘민생 맞춤 자율주행’ 서비스 등 교통정책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 서울시는 지난 23년 12월부터 합정역~동대문역을 운행하는 세계 최초 심야 자율주행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올해 10월에는 경비원·미화원 등 새벽 노동자를 위한 ‘새벽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앞두고 있다.

□ 첫 운행 지역은 전체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가 우선 선정됐다. 사업명에서 의미하듯 지역 내 교통 단절, 노약자 다수 이용 지역 등 자치구 지역 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 각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발표 및 노선 적정성, 차량 운행 적합성, 자치구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을 완료하였다.

○ 각 노선은 마을버스처럼 지역 내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동대문구 : 장안동, 전농동, 청량리, 경희의료원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연계 - 동작구 : 숭실대와 중앙대 사이 이동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과 미래 인재들의 관심도가 높은 장점 - 서대문구 : 홍제천변 주변 종합사회복지관, 관공서 등이 위치하고, 기존 무료셔틀버스 노선을 보완하는 노선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취지에 적합

□ 사업 추진은 시와 자치구간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체계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행·재정적 지원과 필수인프라 설치,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맡는다. 자치구는 노선, 차량, 운영 업체 선정 등 운영과 운행관리를 책임지고, 향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신규 교통 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 시는 선정된 각 자치구에 첫해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4억 2천만원씩, 총 12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2년차 이후부터는 조례에 따른 기술발전지원금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구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차고지 및 충전시설 확보 계획과 노선의 지속적인 운행 의지를 피력하였다.

□ 이에 따라 시는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적정 노선과 개략적인 차량의 규모 등을 확정하고, 국토부의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거쳐 ’25년 상반기부터 여객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 자치구는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사 선정 사전협의, 인프라 확보 협의 등 사전 조치를 금년 내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동작구의 경우 이미 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이르면 금년 말에 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 초에는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 한편, 시는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계기로 향후에도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마을버스와 같은 지역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수단이 대중교통 서비스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친밀감과 이용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주민, 교통약자 등 교통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첨단 교통 정책의 수혜가 가장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혁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한가위엔 전통시장에서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이용해 명절 준비를 더욱 편리하게 하면 어떨까. 이제는 전통시장에서도 구매와 동시에 택배 배송을 신청할 수 있어 무거운 상품을 일일이 들고 다니며 장을 볼 필요가 없고, 시장의 다양한 신선 상품을 당일·새벽 배송 등으로 집 앞까지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청량리종합시장·암사종합시장·노량진수산시장에 MFC MFC(Micro Fulfillment Center): 제품의 피킹(가려내기), 분류, 보관, 배송 등 전 과정을 처리해 빠른 배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물류 시설를 조성하고, 배송·정산까지 일련의 과정을 디지털화해 시장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다.

□ ‘우리시장 빠른배송’의 배송비는 시장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소) 크기 기준, 평균 3,600원으로 일반 택배(6,000원) 대비 40%가량 저렴하다. 이와 같이 ‘우리시장 빠른배송’ 은 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고, 상품을 직접 구매한 후 간편하게 집으로 배송해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장보기 경험을 제공한다.

(단위:원)
	A택배사	B택배사	C택배사	우리시장빠른배송 (3개 시장 평균)
극소	5,000	-	5,000	3,300
소	6,000	6,000	6,000	3,600
중	7,000	7,000	6,000	4,500
대	8,000	9,000	7,000	6,000
<국내 주요 택배사 대비 ‘우리시장 빠른배송’ 배송비 비교표>

□ 시는 시장 물류체계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구매 채널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이용 편리성 증대가 판매 확대로 이어지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실제로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상인들의 스마트폰 앱(App) 사용 불편, 저조한 시민 인지도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앱 개선, 상인 대상 교육,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 보완을 거듭하며 현재 누적 배송 건수는 약 12만 건(’24년 7월 기준)에 도달했고, 일 평균 약 230건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단계에 돌입했다.

□ 서비스 이용을 원한는 시민은 전통시장 방문 시, ‘우리시장 빠른배송’ 참여 스티커가 붙어있는 점포를 찾아 상품을 구매하고 배송을 요청하면 된다.

○ 청량리시장은 10일, 노량진수산시장은 11일, 암사종합시장은 12일 이전 주문 건까지 추석 전에 배송이 완료된다.

○ 여러 점포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배송 요청 시 상인에게 ‘묶음배송’을 요청하면 한 번의 배송으로 모든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 한편 ‘우리시장 빠른배송’ 참여 3개 시장은 과일, 수산물, 축산물, 건어물, 떡 등 명절 수요가 높은 식품을 주요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시장별로 다양한 추석맞이 행사도 마련돼 있다.

○ 청량리종합시장은 라이브커머스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며, 자사몰인 청량마켓(https://청량마켓.com)에서 할인쿠폰을 배포한다.

○ 암사종합시장에서는 2일(월)부터 10일(화)까지 점포당 선착순 30건 무료배송 이벤트를 실시한다.

○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4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광어, 전복 등을 할인 판매한다.

□ 윤종장 교통실장은 “‘우리시장 빠른배송’이 물류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명절 특수를 지원하고, 민생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질 좋은 명절 상품을 편리하고 빠르게 배송받아 가족들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인 가을, 친환경 실천을 위한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에 참여해보자. 따릉이를 탈수록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참여자를 위한 다양한 경품도 마련돼 있는 만큼,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누릴 기회다.

□ 서울시가 저탄소 생활 문화 정착 및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시즌 2에 참여한다.

□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교통문화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사다.

○ 서울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지바이크는 지난 3월 29일(금)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 특히 시민들이 출퇴근 등 일상 이동 시 자전거를 적극 이용하도록 참여를 이끌었다는 데서 의미를 갖는다. 2024년 시즌 1 캠페인에는 약 5주(4. 22.~5. 24.) 동안 37,477명이 참여해 300,545km를 달렸고, 참여자 300명이 경품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하반기인 시즌2 행사도 열린다. 참여 신청은 8. 26.(월)~9. 13.(금)까지이며,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참여 기록이 인정되는 주행 캠페인 기간은 9. 2.(월)~10. 11.(금)까지 약 6주간이다.

○ 평일 5~10시, 17~23시에 출발해 10분 이상 주행한 건수만 기록으로 인정되며, 하루 2회 이상 주행한 경우 가장 오래 주행한 기록 2개만 인정된다.

<캠페인 참여 방법> · ➀ 참여 신청 : 8. 26.(월) ~ 9. 13.(금) / 따릉이 앱 및 홈페이지 - 따릉이 이용자 사전 참여 신청 필수 · ➁ 캠페인 참여 (주행기록) : 9. 2.(월) ~ 10. 11.(금) - 평일 5~10시, 17~23시에 출발해 10분 이상 주행한 건수만 기록으로 인정

□ 경품 제공 등 참여 혜택은 시즌1에 비해 더욱 높아져 이목을 끈다. 출퇴근 참여 횟수에 따라 최다참여상 및 행운상까지 총 100명에게 125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시상한다.

○ ‘최다참여상’ : 출퇴근 횟수를 가장 많이 기록한 따릉이 회원 10명을 선정하여 순위별 백화점 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다. ※ 참여 횟수가 동률일 경우에는 총 이용시간이 높은 순으로 순위 선정

○ ‘행운상’ : 참여기간 동안 총 15회 이상 참여한 참여자 중 9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1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시상할 예정이다. 시즌1보다 수상자를 10명 늘려 혜택을 확대했다.

□ 한편, 캠페인 종료 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참여자들의 주행거리 1km당 1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전거 출퇴근 캠페인을 통해 자전거 이용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탄소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즌2에도 자전거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서울 서남권 지역 주요 교통 환승지인 당산역 일대 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지하철 , 2,9호선을 지나는 당산역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 전용 환승센터가 들어서면서, 광역버스 하차 후 곧바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최적의 교통 환승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서울시가 오는 8월 31일(토) 첫차부터 ‘당산역 광역환승센터’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도심 진입 없이 회차, 버스통행시간 10분 이상 감소… 일대 교통정체 완화>

□ 이번에 신설된 ‘당산역 광역환승센터’는 총 9개 광역버스 노선이 동시에 정차할 수 있는 규모로, 올림픽대로에서 환승센터로 진입하는 램프와 노들로로 이어지는 회차로를 갖추고 있다. ※ (1번 승강장) G6001, G6003, 7000, 7100 (2번 승강장) 6601, G6000, 1004, 1100, 1101

○ 2023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 1년 6개월 만에 완공했으며, 버스↔지하철 간 환승 지원시설(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로 승용차 등 일반차량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정체가 심한 시내 도로에 진입하지 않아도 되면서 당산역~김포·인천 간 버스 통행시간이 10분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광역버스와 일반차량의 엇갈림과 버스 장기 정차 등으로 인한 당산로·양평로 일대 교통정체도 대폭 줄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이 지역은 김포, 인천을 오가며 서울 주요 도심을 진입하는 관문인 만큼, 향후 수도권 지역 출퇴근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서남권 대중교통 허브로 활약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환승센터~당산역 에스컬레이터 등 직통 연결, 아케이드형 쉘터 설치해 보행 편의 높여>

□ 아울러 광역환승센터(1층)와 당산역(2층)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직통 연결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보행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 버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충분한 보행로와 대기 공간도 확보했다.

□ 우선 환승센터 내 버스정류소 구간을 지붕이 있는 아케이드형 쉘터로 조성해 눈·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공기 청정 및 냉난방 기능, 온열의자, 키오스크 등이 있는 2.5m×10m 규모의 클린룸을 설치, 더 이상 긴 줄을 서지 않고 쾌적하고 편리한 실내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됐다.

□ 당산역은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정차하고 서울 도심과 강남 접근이 편리한 교통 요충지로 서울시내버스 물론 하루 6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기서부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등 40여개 노선이 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체 발생은 물론 출퇴근 시간 정류소 주변 혼잡이 발생했던 곳 중 하나였다.

□ 시는 이러한 당산역 일대에 대형버스 진입을 억제해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회차형 환승센터’를 설치를 구상했다.

□ 시는 이번 광역환승센터 설치·운영은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힘을 모은 광역교통사업으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광역버스 환승 및 회차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광역환승센터 설립은 시가 주도적으로 설계와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비는 정부와 지자체(서울,경기·인천)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대광위·서울·인천·경기, ’21. 7월)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당산역 광역환승센터 개통으로 김포·인천시민들의 대중교통 환승은 더욱 편리해지고, 당산역 일대 교통 혼잡이 대폭 줄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지점에 환승센터를 확충하는 등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오는 8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4년 모바일 스탬프 투어(부제: 서울지하철 개통 50주년 기념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실시한다.

○ 스탬프 투어는 공사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을 통해 진행하며, 완주자에게 기념품도 증정한다.

□ 올해 모바일 스탬프 투어의 주제는 ‘서울지하철 개통 50주년’이다. 공사는 서울지하철 개통 50주년을 축하하는 테마와 함께 가을 나들이철에 방문하기 좋은 12개의 테마를 준비했다.

○ 지하철 스탬프 투어는 올해로 9회째 시행되며 매번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호평을 받고 있다. 2023년 시행했던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모든 연령대에서 골고루 참여하였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 이번 스탬프 투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도서관과 협업하여 기획한 ‘독서 권장’ 테마이다. 서울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책방, 책읽는 서울광장(시청역①·②), 서울책보고(잠실나루역②), 서울아트책보고(구일역①,신도림역②) 등을 방문하여, 책도 읽고 모바일 스탬프도 획득하는 일거양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 이 외에도 ‘도심 속 녹색 쉼터, 공원 투어’, ‘청계천산책: 도심 속 힐링’, ‘한강에서 만나는 일상과 휴식’, ‘다채로움을 만나는 이색 지하철역’ 등의 2024년 신규 테마가 신설되었다.

□ 올해부터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코스 개수를 기존 36개에서 54개로 늘렸다. 참가자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서울 곳곳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명소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타지하철’ 앱으로 진행된다. 참여는 ‘시민참여’ 탭에서 ‘스탬프 투어’를 선택하면 된다. 최초 참여 시에는 1~8호선 구간 내 공사 전동차에서 탑승했음을 인증해야 하며, 이후엔 코스별 세부 코스를 방문하여 GPS인증을 하면 된다.

○ 최초 1회 탑승 인증은 공사 전동차에 설치된 비콘으로 진행되며, 세부 코스를 방문하면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문 사실이 인증된다.

□ 테마별로 소개된 세부 코스 중 1개소만 방문해도 해당 테마 완주가 인정된다. 12개 테마 중 6개 테마를 완주하면 또타지하철 앱에서 자동으로 설문조사가 생성된다. 설문조사 완료 시 원하는 기념품 수령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 기념품은 ▲잠실② ▲건대입구② ▲고속터미널③ ▲종로3가⑤ ▲가산디지털단지⑦ 고객안전실에서 받을 수 있다.

□ 올해 기념품은 공사 공식 캐릭터인 ‘또타’ 후드 담요로 총 700개가 준비되어 있다. 기념품 배부 기간(’24.11.8.~11.15.)에 해당 역사 고객안전실을 방문하면 된다.

○ 공사는 또타지하철 앱과 누리집, 공사 누리소통망(SNS), 행선안내게시기 영상 표출, 역사 내 홍보 포스터 등으로 참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서울교통공사 김석호 영업본부장은 “서울지하철 개통 50주년을 기념하여 올해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시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모두 높이기 위해 재정비했다.”라며, “스탬프 투어를 통해 시민이 가을을 만끽하며 지하철을 매개로 서울 곳곳의 명소를 방문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민 울리는 중고차 매매·담보관련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 중고차를 매개로 한 ‘자산론’ 전국적 기승, 서민 피해 우려 증가

- 미등록 대부중개 행위,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불법 대부 및 대부중개 광고 신속 차단으로 예방효과 극대화

- 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 당부

 

1. 대부중개업자 A씨는 중고차를 구매하면 자산이 증가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후 중고차를 시세보다 10배까지 올려 판매하고 차주가 지킬 수 없는 여러 조건과 핑계를 대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거부하여 피해 발생

2. 중고차 딜러 B씨는 운전면허증과 계좌정보 등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차량구매자에게 제공받고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에 따른 대행 수수료 등 중개수수료를 과다 요구하여 피해 발생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피해가 커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 민사국 수사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자산론 :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말함

 

□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 구체적으로는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량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미끼로 대부중개업자들이 저신용자 명단 자료를 입수하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이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차량 등 자산이 있으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음을 내세워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통해 많은 돈을 빌리게 한 다음, 미리 짠 중고 매매상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시세보다 수 배 높게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신용조회 조회하도록 유도하여 대환대출 조건을 어기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의 귀책사유를 핑계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불가함을 안내함. 결국 작업 차량을 고가에 판 차익을 챙기고 피해자는 고리의 빚만 떠안는 경우 피해 발생

○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여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협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에서는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하여 대부업법 위반여부에 수사를 진행함은 물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23년도 149회선, ’24. 7월 말까지 112회선의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으로 차단 및 이용정지를 시 공정경제과에 요청한 바 있다.

＊ ‘대포킬러시스템’ 은 2017년 10월 도입된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

 

□ 서울시는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행위는 주로 비대면 으로 진행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서울시 및 자치구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②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③ 전화번호 🙁국번없이)1600-07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① 대부업수사팀 전화번호 02-2133-8840, 8844
	자치구	① 담당부서 연락처 : 별첨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산론」이란 불법대부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금융 취약계층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이번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호텔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시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지난 27일(화)부터 9월 30일(월)까지 집중 추진한다”고 28일(수) 밝혔다.

□ 이번 화재안전 강화대책은 서울시내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2,162곳 전체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내문 발송과 ‘긴급 안전점검’, ‘생명의 줄 완강기사용법 교육 확대’ 및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 긴급 안전점검은 숙박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 건축물의 노후화 등을 고려 선정된 숙박시설 260곳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와 불시 119기동단속을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 112개조 236명을 투입하여 이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번 긴급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화재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및 완강기 등 피난·방화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와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 특히, △ 화재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 차단·정지행위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행위 △ 피난계단 및 통로상 장애물 적치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 안전점검 시 불량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 조치하고, 중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긴급 안전점검 시 숙박시설의 영업주(종사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컨설팅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관이 화재 등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대상별 피난동선 등 소방계획을 지도하고, 화재 발생 시 긴급 대처요령, 피난대피 유도 전담자 지정 운영 및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화재 발생 시 객실문 닫고 대피’ 사전 안내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시민안전체험관 및 소방서에서 ‘소소완’(소화기+소화전+완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왔으며,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203,881명의 시민이 ‘소소완’ 교육을 이수했다.

○ 소소완(소화기, 소화전, 완강기)교육은 화재 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초기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교육과목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이다.

○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민안전체험관 누리집 또는 소방서 안전교육·훈련 예약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민안전체험관은 동작구 소재 ‘보라매안전체험관’과 광진구 소재 ‘광나루안전체험관’이 있으며, 서울시내 25개 소방서에서도 안전교육을 운영한다. - 시민안전체험관 누리집(http://safe119.seoul.go.kr) - 소방서 안전교육·훈련 예약포털 누리집(https://fire.seoul.go.kr/multi)

□ 앞으로 일반 시민에 대한 모든 종류의 안전교육에 ‘완강기사용법을 필수로 포함’하는 한편, 현지 출장교육에서도 활용 가능한 이동형 완강기 교육장비를 보강하여 실습·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숙박시설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특별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안전관리 및 이용객에 대한 피난방법 안내를 당부하고,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에 완강기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완강기사용법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생명의 줄 완강기사용법’을 담은 30초 분량의 숏츠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서울소방 유튜브’ 공식 채널에 업로드하였고, 사전에 완강기사용법을 익히지 못한 시민을 위해 완강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를 제작하여 760여 곳의 숙박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 완강기사용법 안내 표지 이미지는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표지 제작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숙박시설 관계인에게 완강기가 설치된 객실마다 사용법 표지를 부착하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호텔 화재로 인해 시민의 우려가 큰 만큼 숙박시설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화재안전 강화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숙박시설 관계인 및 이용객분들께서도 평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불법 대부, 꼼짝마!”… 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 투입…9월까지 시장 상인 상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악질적인 초단기 고금리 등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강력 수사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 피해 사전 예방·홍보 등 선제적 대응 강화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 시민 신고 적극 당부

 

□ 서울시는 올 추석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 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말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 최근 자영업자 대상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0억원으로 이는 지난 1분기에 비해 약 4조억원 증가한 것이다.

 

 

<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법정 최고금리 초과수취·미등록 대부광고 등 집중수사>

□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 1~3백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통상 100만원을 100일 동안 매일 1만1천원씩 일수로 상환(☞연이자율36.5%)

* 이자율 공식

②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 대부업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 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③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불법 사금융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

 

<시,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조 불법 대부행위 피해신고 홍보…선제적 대응 강화>

□ 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1)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시장 상인 및 시민 대상 불법 대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2) 불법 대부 피해 예방·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3) 전통시장 주변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3만 부를 제작하여 전통시장 상인회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한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되므로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 법 위반 시 형사 입건 외에도 자치구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조치>

□ 서울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형사처벌 적용법 조항 >
○「대부업」제19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자(법 제3조 제1항 위반) - 3.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한 자(법 제9조의2 제1항 위반) ○「대부업」제19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법 제8조 제1항 또는 법 제11조 제1항 위반)

 

< 언제나 열려있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

□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 하면 된다.

○ 불법 대부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서울시 및 자치구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②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③ 전화번호 🙁국번없이)1600-07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① 대부업수사팀 전화번호 02-2133-8840, 8844
	자치구	① 담당부서 연락처 : 별첨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중고차 거래 시 불법 대부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 한다고 밝혔다.

○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대출이 어려운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들의 피해가 커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 민사국 수사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 구체적으로는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량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미끼로 대부중개업자들이 저신용자 명단 자료를 입수하고 무작위로 전화하여 이 중 저금리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이 있을 경우 차량 등 자산이 있으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음을 내세워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통해 많은 돈을 빌리게 한 다음, 미리 짠 중고 매매상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시세보다 수 배 높게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신용조회 조회하도록 유도하여 대환대출 조건을 어기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의 귀책사유를 핑계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불가함을 안내함. 결국 작업 차량을 고가에 판 차익을 챙기고 피해자는 고리의 빚만 떠안는 경우 피해 발생

○ 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여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고차 매매협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에서는 중고차 매매·담보로 가장한 미등록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실사용자를 추적하여 대부업법 위반여부에 수사를 진행함은 물론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 불법 대부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23년도 149회선, ’24. 7월 말까지 112회선의 전화번호를 대포킬러시스템＊으로 차단 및 이용정지를 시 공정경제과에 요청한 바 있다.

＊ ‘대포킬러시스템’ 은 2017년 10월 도입된 무제한 자동 발신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

□ 서울시는 자동차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행위는 주로 비대면 으로 진행되고,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법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행위 신고･제보 방법>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서울시 및 자치구	공정거래종합 상담센터	② 온라인 : https://sftc.seoul.go.kr ③ 전화번호 :(국번없이)1600-0700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① 대부업수사팀 전화번호 02-2133-8840, 8844
	자치구	① 담당부서 연락처 : 별첨

□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자산론」이란 불법대부 상품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금융 취약계층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이번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