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스콧 페이스 사무총장 발언을 인용, 우주전담조직 부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우주정책 비전문성 및 독단성이 한미 우주개발 협력의 걸림돌

미국 달궤도우주정거장(게이트웨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한 포괄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협력을 성사시키기 어려움

[과기정통부 설명]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진흥법’ 상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을 포함한 우주정책 전반을 산·학·연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하며 추진하고 있음

우주선진국이면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도 미국의 NASA와 같은 형식의 우주청은 없지만, 고유한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우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

우리나라는 우리 우주개발단계에 부합하는 거버넌스로서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정부와 연구·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우주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이러한 거버넌스 하에서 한국천문연구원과 NASA의 태양물리 연구협력, 탐사과학 연구협력,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NASA의 달궤도선 개발협력 등이 추진되고 있음

특히, 미국 달궤도우주정거장 사업 관련,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에 참여를 공식 제안했고, 4월에 NASA 담당부서장과 대면 회의를 하였으며, 5~6월 그간 NASA의 의견 및 우리측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다시 반영하여 구체적인 참여제안을 마련하고, 7월 전달하였음

동 사업 주체인 NASA 유인탐사본부는 이러한 한국측의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내부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의견 전달해옴

향후 정부는 지속적인 국내 협의 및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동 사업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02-2110-242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