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Q&A] ① 우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배경

Q.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상응하는 조치인가요?

A.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年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을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해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