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올해 재료비 32억원이 9개월 만에 동나 당장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산재 장애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 재활공학연구소 측은 “재활보조기구 재료비 예산이 현재 1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고용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 (중략)

ㅇ 연구소 재료비 예산은 2017년 57억8600만원에서 작년 39억4000만원, 올해 31억7800만원으로 크게 깎였다.

[노동부 설명]

□ 재활공학연구소(근로복지공단 산하기관)는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연구와 함께 산재환자에 대해 재활보조기구를 제작·보급하고 있음

ㅇ 재활보조기구 제작·보급 위해서는 인건비, 재료비, 기타비용 등이 소요되는데, 소요비용은 자체수입, 정부(기금)지원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재활공학연구소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전체 지출액에 대해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 금년도 재활공학연구소의 재료비가 감액된 이유는 `17년도 결산 결과 예산액(5,786백만원) 대비 실제 지출액(2,689백만원) 등이 감안되었기 때문임

* 재활공학연구소 재료비 예산: (’17) 5,786→ (’18) 4,458→ (’19) 3,574백만원

* `18년도에는 예산액(4,458백만원) 전액 지출되었음

ㅇ 반면에 금년도에는 재활공학연구소 재활보조기구 지급자*가 증가하여 재활보조기구 제작을 위한 재료비 예산이 조기 소진되었음

* ’18.1~8월 7,861명 → ’19.1~8월 8,261명(증 9.7%)

□ 연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예산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집행하고,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도 추진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770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