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정부가 사이버 정보보호를 담당조직을 없애는 개편에 돌입, 세계적 사이버보안 강화 추세와 달리 오히려 약화하는 쪽으로 조직개편 추진

ㅇ 북한 눈치보기, 사이버안보 포기 등 갖가지 추측을 낳고 있음

[과기정통부 설명]

ㅇ현재 입법예고된 과기정통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현행 ‘정보보호정책관’의 정보보호 기능에 더하여 첨단 네트워크의 기획·개발과 물리적 네트워크 안전확보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임

ㅇ아울러,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각 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 현행 ‘정보보호정책관’과 달리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을 총괄국으로 설치하여 정보보호 담당 조직으로서의 위상과 그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ㅇ이에 북한 눈치 보기,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따른 사이버안보 포기 등의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림

ㅇ한편 과기정통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인 바,

- 조직의 명칭과 기능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림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팀(044-202-618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