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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 취업자 증가, 단기알바로 연결은 해석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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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0-23 15:26 조회1,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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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몇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15~29세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숙박·음식점 고용이 작년 상반기 54만 1000명에서 올 상반기 58만 1000명으로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의 85.4%에 이르렀다. 반면 제조업은 62만 8000명에서 60만 6000명으로 2만 2000명 줄었다. 제조업 전체 고용은 올 상반기 5만 2000명 줄었는데 이 중 42.3%가 청년 고용 감소분인 셈이다.

ㅇ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청년 일자리는 올 상반기 50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줄었다. 금융·보험업(9천명 감소)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

ㅇ최저임금 인상 등에 힘입어 20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34.0%로 4.3%p 낮아졌으나,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와 사업시설관리·지원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3만5000명, 5만3000명 감소하여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못 이겨 상당수 근로자를 내보냈다는 얘기다.

[노동부 설명]

□ 통계청이 발표(‘19.10.22)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보도자료 및 기사에 명시된 바와 같이,

ㅇ’19년 4월에 시행된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일반화 하거나 추세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숙박·음식점업의 청년층 취업자 증가(전년대비 +4만명)가 전체 증가의 85.4%라는 이유로 ‘단기알바만 늘어난 청년 일자리’로 해석하고 있으나,

ㅇ취업 업종과 근로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특정 업종의 취업자 증가를 곧 단기 알바의 증가로 연결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오류라 할 수 있음

*청년층의 경우 10대 후반, 20대 초반은 일·학업 병행 취업자가 많아 아르바이트 비율이 높고, 20대 초반 남성은 군복무 의무로 인해 단시간 근로가 자연스러운 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비중은 OECD 평균(17.4%)보다 약간 낮은 수준(17.3%)임(OECD, 15-24세, 주 1-19시간 기준, '17년)

ㅇ즉, 청년층 일자리의 질은 취업 업종,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임금, 고용보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추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 특정 월의 산업별 취업자 통계만으로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하락을 일반화하여 단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기사에서는 좋은 일자리로 언급한 3개 업종(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천명 줄었고 금융·보험업(-9천명)의 감소폭이 특히 컸다고만 언급하나,

ㅇ3개 업종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천명 증가했음

*정보통신업(-5천명), 금융·보험업(-9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0천명)

□ 또한, 기사 후반부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하락 및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지원업 취업자수의 감소 관련해서는,

ㅇ전 연령대의 산업별·직업별 임금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청년층에 대한 세부 분석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 있음

※ [참고] ‘19년 9월 기준 청년고용 주요지표

ㅇ청년고용률: 43.7% (전년동월대비 0.8%p↑)→ 16개월 연속 상승 및 9월 기준 ’05년(44.2%) 이래 최고치

* 취업자 수 3,950천명 → 9월 기준 ‘08년 4,071천명 이래 최고치

ㅇ청년실업률: 7.3% (전년동월대비 1.5%p↓)→ 최근 1년 하락 8달, 상승 4달 / 9월 기준 ‘12년(6.7%)이래 최저치

* 실업자 수 313천명 → 9월 기준 ‘12년 269천명 이래 최저치

ㅇ청년층 확장실업률: 21.1% (전년동월대비 1.6%p↓)→ 9월 기준 '15년 통계조사 이래 최저치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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