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 치매국가책임제
치매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누고자 2017년 9월부터 시행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현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상담과 치매검진, 1:1 사례관리, 가족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인정책
| 기초연금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난해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해드리고 있으며, 올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어르신께 최대 30만 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51만 개, 올해 64만 개까지 확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정책
| 장애인연금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올해 4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에 들어가 장애등급에 의존한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일촌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최대 48만 명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아동정책
| 아동수당
아동이 태어나서부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 요건을 폐지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어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데요. 2017년 373개소, 지난해에는 574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올해 9월까지 539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 19년 하반기 65개소, 이후 약 300개소가 의무화 대상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2년 반 동안 추진한 복지정책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확실히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게 흔들림 없이 가고자 합니다.

포용은 끝이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의 성과와 변화에 머물지 않고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고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