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뜁니다! 내 삶이 나아집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

▶ 경제상황 돌파
•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민간·민자·공공 분야 투자에 100조 원 목표 발굴·집행 추진
-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본격 가동
- 유턴기업 역대 최고 수준인 22개 이상 창출 추진
• 소비 촉진과 국내 관광 붐업(Boom-up)으로 경제에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부가세 환급 검토, 노후차 신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 방한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및 우리 국민 국내여행 3.8억 회 달성 추진
• 국민생활·안전을 중심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SOC 23.2조 원, 생활 SOC 10.5조원 등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
- 주거복지로드맵 105.2만 호 신속추진 등 및 주택공급 확대
-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건설업계 부담 완화
• 세계 수출 규모 6위 유지를 위한 수출 총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13대 주력 수출품목 및 3대 시장 맞춤형 대책 마련
- 수출금융 240.5조 원 공급 및 신남방·신북방 등 대외진출 활성화
•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지역 혁신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 착수
•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적극적 거시정책 추진, 5대 리스크 요소(부동산, 가계부채,금융 외환, 통상, 구조조정 관리 및 대응 철저

▶ 혁신통력 강화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Data·Network·AI)에 중점 투자하고 포스트(Post)-반도체를 육성합니다.
- DNA(Data, Network, AI) 투자 확대 + 데이터 경제 본격 육성, 5G 산업 활성화, AI 산업 집중 육성
-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집중 육성 및 유망신산업 활성화
• 주력산업은 업그레이드,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제조업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실행,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 서비스산업의 변화가 체감되도록 혁신을 본격화 합니다.
- 서비스산업 혁신체계 구축 및 서비스산업 중장기 혁신전략 마련
- 의료접근성 제고, K-pop 전용공연장 착공,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수립 등
• 22년까지 유니콘기업 20개 창출을 목표로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 혁신창업지원 대폭 강화
- 스케일업 펀드 3.2조 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천억 원 등 스케일업 중점 지원 등
• 금융시스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거듭납니다.
- 혁신 분야 정책금융공급 479조원까지 확충
- 미래성장성·기술력 중심으로 여신심사 시스템 혁신 통해 모험자본 공급 확대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

▶ 경제체질개선
• 성과 내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현장 제기 규제 제로베이스 검토(5개 영역 10대 규제 집중 산업분야)
-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가칭)' 구축으로 핵심규제 혁파
- 규제샌드박스 사례 200건 이상 추가 창출
• 생산성 및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지식재산거래 활성화, 스마트공장 확산 등 생산성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
- 고령층 고용확대 인센티브 강화, 여성 근로여건 개선 등 총 경제활동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핵심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겠습니다.
- 차세대 첨단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고위험·혁신적 R&D 활성화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선도하는 혁신인재 20만 명 육성
-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직무변화에 대한 안전망 강화
• '노동·재정·공공기관·디지털정부' 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고용안정성 강화 노력 지속, 임금·근로시간 제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지출구조 효율화, 재정 누수·낭비 방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공공기관의 공공성 획기적 강화 및 효율성 생산성 중심으로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신속 추진으로 체감성과 조기 창출

▶ 포용기반강화
• 안성맞춤, 수요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 중년, 신중년, 노인, 여성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 40대 고용 실태 분석을 통한 40대 고용대책 마련
- 돌봄·건강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9.5만 개 신규 확충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산업기반 구축
• 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노인·저소득층 빈곤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적극 해소
•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 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 경감으로 살림살이 개선
- 햇살론 5,000억 원 추가 공급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역할 강화
-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5조 원 추가공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 공정경제를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 하겠습니다.
- 갑을 문제 해소 위한 거래 관행 개선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
- 상생형일자리 3곳 이상 추가 창출 등 노사 상생 협력 사례 확산
- 육아 관련 정보 '행복드림' 통합 제공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의 소비자권익 향상
- 사회적경제 핵심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가속화

▶ 미래선제대응
•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겠습니다.
- 공적임대주택(5.2만 호) 및 신혼희망타운(1.5만 호)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대책 마련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고령·1인 가구 생활여건 개선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정책과제 수립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산재방지, 자살예방) 등 국민안전 강화와 불편 해소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 강화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20년, '17년 대비 △2.5% 감축) 및 효율적 감축 방안 마련
• 남북경협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발굴, 북한 국제경제 질서 편입 지원 및 평화경제 공감대 확산 노력

정부는 「2020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반드시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고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