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산업부는 2년째 재검토위의 공론화 작업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방법과 절차도 확정하지 못함

ㅇ 정부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여론에 떠넘기는 것은 곤란함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ㅇ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주관할 재검토위원회를 법률·소통·조사방법 등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19.5월~)

ㅇ 재검토위원회는 의견수렴 의제와 방법 등에 대한 심층논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마련(‘19.8월)하였으며,

 - 동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19.11월부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음

 - 전문가 의견수렴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할 계획임

ㅇ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는 ‘19.11월 출범하였으며, 현재 위원회와 지역 의견수렴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1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