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부당이득 최대 5배로 환수, 투기 목적 농지 강제 처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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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30 17:31 조회6,1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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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쳐 강력한
「부동산 부패 근절 대책」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최대 5배 부당이득 환수
투기목적 농지 강제 처분
*예방-적발-처벌-환수
부동산 부패 근절 대책 마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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