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창작자 권리 보호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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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30 18:00 조회8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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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추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겠습니다.
▶ 만화 등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 점검 및 개선
▶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23년 80명 → 500명)
▶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 운영 (☎ 032-310-3012)
▶ 불공정 계약 방지 위해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
▶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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